경영안정화2 · 0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특허 평가를 꼭 검토하세요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특허권 평가 등을 꼭 검토하세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합니다.
SBIC는 법인전환 이후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유치, 고용지원금 및 노무 컨설팅,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리스크 관리 등 최소 비용으로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법인전환 장점

세율 부담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 부담감 ↓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산 형성 안정화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임원 보수·상여금·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 자금제도 활용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중소기업 창업 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 자금 등 다양한 정책 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01

성실신고확인 제도 대상인 사업자

02

금융 소득 및 임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03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04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05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 지원 정책 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06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현물출자 효과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검토 사항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이익잉여금 처분 시 훌륭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대상자

01

부동산 자산 가치 50억 이상의 상가 · 빌딩 임대 사업자

02

금융 소득 및 임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03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04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05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일반 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가 50억 이상인 사업자

06

부동산을 10년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증여 · 승계 계획이 있는 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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